AI 핵심 요약
beta- 16일 복지부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 노령연금 전액 수령을 밝혔다
-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기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됐다
- 2025년 소득분 환급 대상 약 10만명에게 445억원이 자동 환급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환급 가능
"안정적인 경제활동 이어가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월 소득이 약 519만원 미만인 경우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령연금 소득 활동 감액 제도는 수급 개시 후 일정 기간(5년) 동안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연금 일부를 깎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했다. 기존 고령층의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은 약 319만원이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정부가 소득 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기준이 완화됐다. 월 소득이 519만원 미만이면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기준 319만원)을 초과할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1구간과 2구간에 해당되는 319만3511원 초과부터 519만 3511원 미만의 경우 감액이 폐지되는 것이다.

특히 수급자가 별도로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만일 이미 감액 조치가 이뤄졌다면, 전년도(2025년도) 소득분에 대해 국세청 확정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개발원 관계자는 "일하는 만큼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연금 감액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