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청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예산 낭비의 근거로 삼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각에 대해 학교회계와 시설공사의 특수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인식이 지방은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중앙정부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가 겨울방학에 집중되고 학교회계와 정부회계의 회계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월액 발생의 배경으로 꼽았다. 불용액 역시 회계연도 중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부금 산식을 바꾸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교직원 수가 곧바로 감소하지 않는 데다 특수교육과 이주배경 학생 지원 등 새로운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전년 대비 증가율이 5%를 넘으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감소율이 5%를 넘으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그는 해당 방식을 통해 2030년까지 약 44조50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정부안보다 2배 수준의 교부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추산도 내놨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며 별도의 상생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안의 핵심은 내국세 연동제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산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급과 학교, 교직원 수가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금도 폐교와 학교 통폐합이 빈번하다. 교육재정이 줄면 이를 가속화하지 않겠나. 취약지역의 교육접근성이 떨어지고 지방과 수도권 간 교육격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교부금 증감률 5%와 초과분 적립·보전 비율을 정한 이유는.

▲초과 세수로 인한 재정 변동성은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의 배분에서 지방을 아예 배제하면 재정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숙원사업을 할 수 없고 불황기를 견디기도 어려워진다.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만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도록 한 이유다. 이렇게 하더라도 2030년까지 약 44조5000억원의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대로 5%를 넘어서 감소할 때는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는 현행 법 조항은 발동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발동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고통을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얼마나 달라지나.

▲장기 재정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변동 폭이 커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세수가 여러 해에 걸쳐 계속 늘거나 적어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부안보다 2배 수준의 교부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가 다소 하락한 뒤 정체되는 시나리오에서도 정부안보다 교부금 재원을 다소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에 투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를 보완한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70% 이상이 교부금에 의존한다. 교부금 재원을 줄이고 지방재정 여건까지 악화시키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유·초·중등교육일 수밖에 없다.

-교육청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비판도 크다. 재정 안정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나.

▲이월액은 학교회계와 일반적인 정부회계의 회계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한다. 정부회계는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학교회계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다. 시설비 이월은 겨울방학에 공사를 집중해야 하는 학교 공간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해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추계 오차로 회계연도 중간에 갑자기 거액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해였다. 연중 집행할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된 뒤 거액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에 따른 불용을 집행기관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나.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지원, 지역 간 교육접근성 격차 해소 등 다양한 교육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이라는 말이 있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실제로 담보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다. 상생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확보하는 교부금 재원으로 격차와 소외 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과의 협의 전망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조국혁신당과 제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협의도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