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과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일반주주 보호와 코스닥 시장 개편,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이 주요 의제다.

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기관투자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전문가 3명이 기업가치 제고, 코스닥 시장 개편,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첫 발제자인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 중심 경영을 확산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달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4배로 미국(5.67배), 대만(5.55배), 일본(2.03배)보다 낮았다.

이 연구위원은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코스피 560곳, 코스닥 877곳에 달하는 만큼 기업가치 재평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PBR 기업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상장사 경영권 인수 때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다룬다.

이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50%+1주'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과 잔여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소개한다. 일반주주 보호 효과와 인수·합병(M&A)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어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VC)의 투자금 회수가 기업공개(IPO)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조기 상장 문제와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짚는다.

상장 전 M&A와 기존 투자 지분을 거래하는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해 회수 경로를 넓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코스닥 시장을 기업군별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 기관자금을 끌어들이고 대표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 유인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하위 기업군에 대한 낙인 우려를 함께 다룬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가계자금 147조4000억원이 증시에 순유입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장기 투자 기반을 넓히는 방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평생 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고 공모펀드와 장기·적립식 투자 교육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제와 자유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자본시장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시되지 못한 의견은 서면으로 추가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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