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재진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12일 8조85억원 규모 예산안을 발표했다
- 대전시는 공약 연계 3개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601억원 늘렸다
- 내년 채무액은 1조7325억원으로 증가하고 채무비율도 19.8%로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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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약사업에도 71억 배정…공약·연관 사업 9개에 985억 편성
채무 1조 7325억·전년보다 524억 증가…재원 배분 우선순위 주목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재정 경직성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허태정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와 대전의료원 설립 등 공약과 직접 연결되는 계속사업 3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01억 원 증가했다. 채무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9기 첫 본예산에서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임재진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올해보다 9503억원(13.5%) 증가한 8조 85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일반회계는 6조 5565억 원으로 전년보다 8171억 원(14.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조 4520억원으로 1332억원(10.1%) 늘었다.
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복지예산 확대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으로 재정 경직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합리화와 미래 투자 중심의 예산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허 시장의 핵심 공약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예산 증액이 가장 두드러진 사업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2.0'이다.
시는 올해 60억 원이었던 온통대전 발행지원 예산을 내년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증액 규모만 5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배에 달한다.
대전의료원 설립 예산도 올해 10억 8000만 원에서 70억 4000만 원으로 59억 6000만원 증가했다. 10분 생활문화권 조성사업에는 올해보다 1억 8000만 원 늘어난 2억 8000만 원이 배정됐다.
이들 공약 연계 계속사업 3개의 내년도 편성액은 673억 20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71억 8000만 원보다 601억 4000만원 늘었다. 증가율로는 약 838%에 달한다.
허 시장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사업에도 내년도 예산이 새롭게 배정됐다.
대전일자리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빵축제 20억 원,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증축 28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15억 79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4개 사업의 예산은 총 70억 7900만 원이다.
이처럼 공약과 직접 연결되는 7개 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총 743억 9900만 원이다. 여기에 돌봄·의료 분야의 관련 정책사업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공공산후조리대 지원에 10억 원이 신규 배정됐으며 지역필수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42억원에서 내년 231억원으로 189억원 증가했다. 이들 2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총 241억 원이다.
이날 공개된 주요 사업 예산 가운데 공약과 직접 연결되는 7개 사업과 정책적 연관성이 있는 2개 사업을 합하면 총 9개 사업에 984억 9900만 원이 편성된 셈이다. 이는 대전시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안을 대상으로 한 잠정 집계로, 민선9기 전체 공약사업 예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밖에도 청년인턴 지원사업 26억 원, 미래두배 청년통장 51억 90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141억 원 등 청년 정책에도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공약 및 관련 사업 985억 원은 전체 본예산 8조 85억 원의 약 1.23%에 해당한다. 따라서 편성액 자체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어떤 재원을 조정하고 주요 정책에 얼마를 추가 투입했는지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채무 부담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채무액은 1조 7325억 원으로 올해보다 524억원 증가하고 채무비율도 19.4%(2026년 추경 기준)에서 19.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우선하면서 당분간 채무 감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진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2027~2028년까지는 지방채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후 적극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1조 5000억~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대전시는 당장의 채무 감축보다는 주요 사업 추진에 무게를 두고 2028년 이후 재원 조정을 통해 채무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재정 경직성을 예산 편성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일부 공약 관련 사업에는 예산을 대폭 늘린 만큼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의 규모와 실제 배분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사업의 축소·조정 규모와 민선9기 신규 정책에 투입되는 추가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이번 예산안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달 8일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7개 분야 77개 공약사업을 발표했다. 전체 사업비는 8조 3244억 원으로 이 가운데 시비 부담액은 2조 8031억 원이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