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상품권 예약판매'라는 신종 불법 사채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온라인에 숨어 활동하는 업자를 추적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 피해 신고에 앞서 범죄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경찰이 불법사금융 범죄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을 숨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은 또 내년 5월부터 마약 범죄에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근거 마련…조직 내부 잠입해 총책 겨냥

정부가 수사 방식의 변화까지 검토하는 배경에는 온라인·비대면으로 옮겨가며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상품권·자동차 등을 이용한 변칙 사채와 나체사진 유포를 통한 불법추심 등을 지목했다. 대면·전화 영업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범행에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16일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근거를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관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범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제12조의3에 '불법사금융 범죄 등의 수사 특례'를 신설해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을 포함한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수사다.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신분을 위한 문서·전자기록을 만들거나 변경하고, 해당 신분으로 계약과 거래를 하는 것까지 허용한다. 계좌 개설·이용뿐 아니라 위장 신분을 이용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과 광고도 포함했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는 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이미 실행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행 저지나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분비공개수사도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 경찰 "온라인 범행 추적에 시간 소요…위장수사로 신속 검거 기대"

경찰도 위장수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해외 발신 문자 등을 이용하는 비대면 범행은 추적 단서를 확보하기 어렵고, 계좌와 전화번호 등 흩어진 정보를 조합해 업자를 찾아가는 과정에도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위장수사를 도입하면 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피해가 발생한 뒤 신고 내용을 토대로 범행을 재구성하는 데서 나아가 범죄 현장에서 바뀌는 수법과 동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피해 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관들이 불법사금융 범죄 생태계 밖에 있는 상황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시간이 많이 투입된다"며 "그 안에서 활동하면 좀 더 빨리 착수하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듣는 정보가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한 검거가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채무자인지, 공범인지, 위장한 경찰인지 업자들이 확신할 수 없게 되면 범행의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로 조직을 검거한 사례가 나오면 불법사금융 업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상대방이 경찰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면 범죄 생태계가 하나씩 끊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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