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이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과 관련해 조직권과 예산권 등 핵심 권한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할 핵심 조항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조성칠 의장은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전망에 대한 뉴스핌 질문에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면서도 "실무적인 논의 과정에서 조직권과 예산권 등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실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자체보다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 의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려 해도 집행부에 물어봐야 하고, 예산 역시 집행부에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직권과 예산권은 물론 인력 정수 문제까지 함께 해결돼야 실질적인 의회 독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며 "다만 실무 단계에서 조직권과 예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데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과 함께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당시 한 원내대표도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대전시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에 동참했다.

조성칠 의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요구가 후퇴하지 않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정수에 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교육자치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법률 간 충돌을 해소하면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성칠 의장은 "현재 논의대로라면 지방의회에 중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마지막까지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내 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권한 조정이 관건"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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