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중견 건설사 23곳이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 등을 반영해 협력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건설사는 기성금 지급을 준공 이후로 미루는 '유보금'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들과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협약 이행 실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4일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에 이은 후속 일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 23곳은 협약 체결 이후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해 152개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원 증액했다. 특히 HJ중공업은 연동계약 체결과 단가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총 33억원 늘렸다.

HL디앤아이한라와 CJ대한통운은 폴리우레탄수지 등 5개 품목에 대한 연동계약을 체결했다. 우미건설과 삼성E&A는 32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실시했다. 우미건설과 쌍용건설, 서한 등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운영과 대금 지급현황 점검 등을 추진했다.

유보금 설정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유보금은 계약 이행이나 하자보수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준공 이후까지 미루는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주는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점검 결과 11개 건설사가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과 계약조건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삼성E&A와 진흥기업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하자소송과 부당특약 관련 관행도 개선했다. 건설사 5곳은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했으며, 향후 손해배상액은 협의를 통해 분담할 예정이다. 14개 건설사는 산업안전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의 일방적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을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는 건설사는 16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은 협약 이후 기구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여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