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8년간 식당에서 하루 12시간가량 음식 조리 업무를 해온 70대 근로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원은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고령 근로자는 과거에 감당했던 업무라도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사망한 근로자 B씨의 자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약 18년간 한식당에서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 업무를 담당했다.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2시간을 식당에 머물며 일했다. 그러던 중 오전 7시 50분께 출근하려던 상황에서 자택 화장실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8시 35분께 상세불명의 심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B씨가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B씨의 장시간 근무와 불규칙한 휴식이 심정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업주가 제출한 근무시간 조사표와 유족 측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주급 지급내역 등을 종합해 B씨의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을 57시간 45분으로 산정했다.

특히 사업주가 주장한 점심시간 1시간은 식당 업무 특성상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고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했다. 오후 4시 이후의 10분 휴식도 상시적인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주 평균 52시간을 5시간 45분 초과한 수치다. 해당 고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휴일 부족이나 높은 육체적 업무강도 등 가중요인이 있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뿐 아니라 실제 업무강도와 휴식 여건에도 주목했다. 음식 조리는 장시간 서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해야 하는 업무인 데다 손님의 주문량에 따라 작업속도가 결정돼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봤다.

B씨는 사망에 앞서 13일 연속 근무한 뒤 하루만 쉬고 다시 12일 연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감정의도 사망 전 약 4주간 휴일이 3일에 불과했던 점과 13일 연속 근무가 고령의 B씨에게 미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B씨가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 기회 없이 지속하면서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해당 근로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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