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 상원이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를 앞당기고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늘리는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 속도가 달라지면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마련한 한국의 내년 세수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미국의 AI 투자가 둔화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전망을 밑돌면 법인세 수입과 미래대응기금 운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3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달 전체 국세수입 증가분인 26조4000억원의 90%에 육박한다. 재경부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8월 중간예납 세액 가운데 9월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법인세 전망을 추경 당시 101조3000억원에서 136조4000억원으로 높였다. 재추계와 비교해도 내년 법인세 예산은 80조3000억원 많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내년 국세수입 증가분 105조8000억원의 약 76%가 법인세에서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을 593조7000억원, 법인세를 222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안보다 각각 9조3000억원, 5조4000억원 많다.

예정처가 인용한 지난달 21일 기준 증권사 전망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올해 634조2000억원에서 내년 964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가 정부 전망을 크게 밑돈 전례도 있다. 2024년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혀 본예산보다 15조2000억원 부족했다. 그해 전체 국세수입 결손액 30조8000억원의 절반가량이 법인세에서 발생했다.

미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개편 법안의 본회의 심의 개시안을 찬성 62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인허가를 앞당기는 조항과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부담을 늘리는 조항이 함께 담겼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9일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전력망에 대규모로 접속하는 데이터센터는 자체 송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계 등에 따르면 법안 마련에 참여한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내걸고 선거에서 이겼다"며 "이 법안으로 두 공약의 이행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에서는 법안의 환경 보호 조항이 미흡하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발간한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블루웨이브'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 의회와 타협해 기존 경제정책을 일부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봤다. 행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AI 등 신산업 지원을 이어가고, 민주당은 의료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양측의 지출 우선순위에 차이가 커 향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미국 경기선행지수 상승 폭이 줄어든 점을 들어 완만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의 과잉투자 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급격한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선거 이후에도 신규 투자 발표는 이어졌다. 구글은 지난 5일 와이오밍주에 첫 데이터센터를 짓는 170억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2027~2028년 생산능력의 절반을 넘는 물량에 대해 장기공급계약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약 166억달러로 월별 1~10일 기준 역대 최대였다. 지난 6일 재경부가 연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AI 투자나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는 뚜렷한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업황이 바뀌면 그 영향은 법인세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이듬해 3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해당 연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8월에 중간예납한다.

올해 연간 이익이 기대에 못 미치면 내년 봄 결산 신고분에, 내년 상반기에 업황이 둔화하면 8월 중간예납과 9월 분납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총 162조3000억원의 재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58조5000억원은 내국세 세입예산이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다. 정부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사업에 45조4000억원을 쓰고,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12조5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추가세수 산정에 쓰는 추세치는 2년 전 내국세 실적에 당시까지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2년치 적용해 구한다. 올해와 내년 세수가 크게 늘면 각각 2년 뒤 추세치가 높아지는 구조다.

예정처는 자체 전망을 적용하면 추가세수가 내년 167조8000억원에서 2028년 71조7000억원으로 줄고, 2029~2030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와 세수 감소로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해야 할 시기가 겹칠 수 있다고 봤다. 예정처는 "기금 사업을 짤 때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의 비중이 높을 경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내국세 전망을 낮추면 기금에 넣을 추가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 예산 확정 뒤 실제 세수가 예상에 못 미치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옮겨 부족분을 메울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여유자금을 세입 보전에 쓰면 이후 경기 둔화에 대비해 남겨둘 재원도 줄어든다. 세수 여건이 달라질 때 기금 사업비와 적립액, 국채 발행 축소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국회 심사에서 따져볼 대목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세수가 줄어든다는 분석은 현재의 중기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와 지출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황기에 대비해 미리 적립하고 투자해 경기 주기를 단축하거나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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