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철회 방침을 규탄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사업 정상화와 주민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즉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연기 공공주택지구 사업 중단과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2021년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2023년 연기면 일대 약 61만6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4886호 공급을 계획했다.

하지만 LH는 2024년 12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올해 7월 지구 지정 해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LH가 자체 수익성만을 앞세워 국가가 약속한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려 하면서도 사업성 평가 결과와 투자심사 기준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죽동2 공공주택지구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LH의 올해 주택 착공 계획은 약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세종 사업 철회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적 책무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이 각종 개발행위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감내해 온 만큼 사업 철회에 따른 부담과 피해를 주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연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방침 즉각 철회 및 당초 주택공급 계획 이행, 사업성 평가와 투자심사 결과 공개 및 재심사를 통한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주민 피해보상 대책과 공공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LH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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