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 학교 건물 10곳 중 약 4곳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건물 연면적만 553만㎡에 달한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교시설 유지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중장기 재원 확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계된 서울시 학교 건물 6401동 중 건립된 지 40년 이상 지난 건물은 2379동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된 건물은 3547동(55.4%)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사용 연수별로는 40~49년 1445동(22.6%), 50~59년 733동(11.5%), 60년 이상 201동(3.1%)이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의 연면적은 553만1557㎡로 전체 학교시설 연면적 1560만3095㎡의 35.5%를 차지했다.

◆ 학생 19만명 줄었는데 학교는 27곳 늘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보다 18만9007명(3.4%) 감소했다. 초등학생은 12만6118명(5.4%), 중학생은 3만1606명(2.3%), 고등학생은 2만74명(1.5%) 줄었다.

반면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 수는 1만2260개교로 전년보다 27개교 늘었다. 초등학교는 1개교 줄었지만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특수학교 등이 포함된 기타학교 8개교가 증가했다.

학생 수와 학교 수의 변화가 일치하지 않는 셈이다. 학생이 줄더라도 운영 중인 학교에서는 냉난방과 전기설비 관리, 노후시설 보수 등에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 배치 조정과 별도로 기존 시설의 안전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 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 노후…"개선에 22.2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지난 4일 기준 집계한 전국 학교 건물 3만4033동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은 8441동(24.8%)이었다. 30년 이상 된 건물은 1만3136동(38.6%)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7~2031년 학생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노후학교 개축 등에 총 38조9257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에 22조214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화장실 개선 3조9868억원, 노후 창호 교체 3조7645억원, 냉난방기 교체 2조299억원 등이다. 옥상 방수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기타 사업에도 10조9308억원이 필요하다.

학생안전 사업에는 3조401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진보강 1조6711억원, 스프링클러 설치 6506억원, 화재 취약 외벽 개선 5507억원 등이다. 노후학교 개축과 공간재구조화에는 13조3096억원이 필요하다. 전체 시설투자 수요는 2027년 7조1729억원에서 2029년 8조3989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세수 결손에 시설개선 예산도 조정…안정적 재원 확보 과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이 있다. 그러나 불과 2년 전에는 세수 결손으로 교육청들이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세수 결손에 대응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1069억원을 절감했다. 향후 시설 개선에 사용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도 당초 계획했던 2120억원을 전출하지 않았다. 세수 감소가 당장의 시설 개선사업뿐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재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의 시설비 집행률은 63.62%로 전국 평균(78.28%)보다 14.66%포인트(p) 낮았다. 보고서는 보통교부금 미배정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과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예산 이월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학교시설 공사는 방학 중 집중되고 대규모 개축과 내진보강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집행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교육감협은 교부금 개편과 필수 인건비 증가로 시설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서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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