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 소방인력 부족 문제가 현장 안전과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로 지적됐다. 대체인력 확보와 신규 소방관 교육대기 해소를 위한 인력·교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인호 세종시의원은 11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방인력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관을 추모하며 "소방관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과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적정인력 확보는 소방관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소방공무원 정원은 609명으로 2024년보다 24명 늘었다. 하지만 결원은 같은 기간 11명에서 46명으로 증가했고, 실제 근무인원은 오히려 11명 감소했다.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부족과 신규 소방관의 교육대기 문제가 꼽혔다.

올해 휴직자는 36명이지만 대체인력은 구급 분야 5명에 그쳤다. 휴직에 따른 공백을 기존 소방관들이 메우면서 업무 부담과 현장 대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휴직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현장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소방관의 교육대기 문제도 제기했다. 신규 소방관은 현장 배치 전 6개월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충청소방학교의 공동운영 분담 비율이 6.3%에 그쳐 세종시 교육 배정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충청소방학교 교육 정원은 기수당 150명으로, 세종시에 배정되는 인원은 약 10명 수준이다. 올해 신규 채용자 19명 가운데 11명만 교육에 들어갔고 나머지 8명은 교육을 기다리고 있다.

유 의원은 소방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인력 확보와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장기 휴직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정원 보충제도를 검토하고 대체인력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서와 안전센터별 교대근무 인원을 점검해 필수 대응인력을 유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규 소방관의 교육 배정 확대도 촉구했다. 세종시가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분담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관계 시도와 협의하고 다른 시도 소방학교 위탁교육도 병행해 교육대기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소방교육 기반 확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종시에 소방학교를 설립하거나 별도의 소방교육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라 소방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가 핵심기관의 안전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전문 소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교육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소방관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며 "더 이상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지 않도록 적정인력 유지와 교육대기 해소, 중장기 소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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