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재의 요구된 조례안의 무기명 표결을 앞두고 울진군의회 간부 직원이 의원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찬반 의사를 사전에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결에 앞서 의원별 입장을 파악한 행위가 무기명 표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의원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경북 울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295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다.

김정희 의원(무소속)은 이날 본회의 개회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자신이 직접 의회 간부 직원으로부터 해당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고 "공식 심의에 앞서 의원들의 표결 의향을 파악하는 행위는 무기명 투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본회의를 사실상 요식 절차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전 조사가 무기명 투표로 보장하려는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비밀 보장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74조 제6호를 근거로 제시하고 "무기명 투표는 지방의원이 외부의 압력 없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라며 "표결 전에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표 결과를 사전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찬반 조사가 공식적인 토론과 심의에 앞서 의원들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정희 의원은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공식적인 토론과 심의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전에 의원별 찬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본회의의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하고 의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의회 내부에 사전 검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 구성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승필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없어 사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며 "의원님의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 관련 규칙이나 법규에 위배되거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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