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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成立跨部门工作组应对两极分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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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

世宗11月11日电(记者周钰涵)韩国政府11日公布应对经济社会两极分化的政策推进方案,决定成立由经济副总理牵头的跨部门工作组,统筹协调相关政策,重点缩小大企业与中小企业、首都地区与非首都地区以及不同年龄群体之间的结构性差距。

图为韩国副总理兼财政经济部长官李炯日。【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政府当天在经济关系长官会议上公布《应对两极分化推进方向》。根据方案,副总理兼财政经济部长官李炯日将担任工作组组长,相关部门长官及经济人文社会研究会等共同参与,建立跨部门协作机制。政府计划依托现有经济关系长官会议协调部门间政策,并邀请智库研究机构和民间专家参与制定政策。

韩国政府认为,两极分化已不再局限于收入差距,而是逐渐演变为涉及经济和社会多个领域的结构性问题。

政府分析指出,以大企业和出口为中心的经济增长成果未能充分惠及中小企业和弱势群体,同时,房地产和股票等资产价格上涨进一步扩大了不同社会阶层之间的资产差距。

政府还对半导体、信息技术(IT)产业主导的经济增长以及人工智能(AI)转型可能加剧两极分化表示担忧。政府认为,半导体行业景气带来的增长红利可能集中于部分产业和群体,而弱势群体向上流动的难度增加,进而形成"K型两极分化"。

根据组织安排,工作组下设综合协调组,由财政经济部和保健福祉部第一次官(副部长级)共同担任组长。行政安全部、产业通商部、雇佣劳动部、国土交通部、中小风险企业部次长,以及金融委员会副委员长等将参与其中。

综合协调组负责协调部门间政策、检查各项任务推进情况,现有住房、就业、普惠金融三大民生项目以及金融基本权相关政策也将纳入管理范围。

工作组还将设立五个专项工作组,分别负责改善劳动市场二元结构、缩小产业和企业间差距、缩小地区差距、缩小代际差距以及缩小社会差距。各工作组由相关主管部门次官牵头,相关部门一级公务员以及韩国开发研究院、韩国劳动研究院等智库研究机构人员共同参与。

在任务安排方面,韩国政府计划将相关工作划分为2027年短期任务和截至2030年的中长期任务。对于具备实施条件的核心任务,将综合运用财政、税收和金融支持以及监管改革等政策措施,形成政策组合。

为加强政策执行,各专项工作组将每周召开会议,综合协调组每月至少召开两次会议。对于部门间分歧较大的事项,将通过经济现状专题会议另行协调。

韩国政府计划从12日起立即启动综合协调组,并于11月至12月初制定五大领域的政策推进方向,随后向工作组报告。政府相关人士表示,各部门达成共识的核心任务计划于年内完成梳理,并纳入《2027年经济增长战略》。(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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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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