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과 고령층 사이에 고착화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졍경제부 장관이 TF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정책 설계에 참여시킨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까지 5개 분야에 집중한다.

정부가 경제부총리 주도의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양극화가 소득격차를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수출 중심의 성장 성과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한 데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계층 간 자산격차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과 인공지능(AI) 전환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 여파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취약계층의 상향 이동은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6년 62.7%에서 지난해 61.1%로 낮아졌다. 60세 이상 가구의 30대 대비 순자산 배율도 2020년 1.47배에서 지난해 2.14배로 확대됐다.

정부는 TF 아래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총괄반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경인사연 사무총장 등도 참여한다.

총괄반은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기존 3대 민생 프로젝트 정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실무조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으로 나뉜다. 각 작업반은 소관 부처 차관이 이끌고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과제별로는 2027년 단기 과제와 2030년까지의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추진한다. 실현 가능한 핵심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규제개선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를 집중 투입한다.

TF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부처 간 이견이 큰 사안은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로 조정한다. 오는 12일부터 총괄반을 즉시 가동하고, 11월부터 12월 초까지 5개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해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핵심과제는 연내 정리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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