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까지 2~3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지연으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회복 기회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대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한 심의와 피해학생 보호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학폭위 개최까지 2~3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접수한 민원 사례를 들어, 20명이 넘는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가정에서 학습하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심의가 늦어질수록 피해학생이 또래 관계에서 단절되고 심리적 회복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폭위 심의를 가급적 4주 이내에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교육지원청별 발생 건수와 심의 수요에 따라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맞폭'으로 접수된 사안도 학폭위 심의로 피해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신고 형태만으로 보호 기간이나 지원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맞폭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의 임시보호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학폭위 심의를 기다리며 하세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상황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해학생이 다수로 지목된 사안일수록 심의를 더 신속히 진행해 피해학생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서울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피해학생이 느끼는 사안의 심각성과 다수 사건을 처리하는 교육지원청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피해학생의 심리 상태와 사안의 긴급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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