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가 추가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달 열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서울 의원들, 총선 민심 악화 우려…종부세 완화 요구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을 고려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차기 총선에 대한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 서서울시당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지난 5일 BBS 라디오에서 "이대로 가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수정에 실패하면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서울 37석(범여권 의석수)이 반 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시점이 2028년 총선과 맞물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이 (종부세 완화를) 건의했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고 했다.

또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총선 위기감 판단은 일러"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추가 완화를 둘러싼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체인구 0.7%에 해당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자"며 "비거주 종부세 기준 14억 상향, 즉 부자감세로 개혁 후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도 종부세 개편 논의를 곧바로 총선 위기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자에게 "총선에 대한 위기감으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다"며 주민들이 세제 개편에 따른 부담을 실제로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은 나한테 고지서가 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라며 "현재는 정책에 따른 영향을 예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3~4주 차 재경위 조세소위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배 의원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 협의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11월 4주 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