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 정작 공교육 재정은 축소하려 한다며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11일 뉴스핌TV '피플N이슈'에 출연해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후학교 개선과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인력 확충 등 기존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교육과 돌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교육재정을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등교육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부금 증감률 5% 완충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정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AI 시대에 대응하려면 교사 연수도 새롭게 해야 하고 교육 장비도 필요하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액 요인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증액 요인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재정이 줄면 학부모가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더 많이 돌봐달라는 요구가 크다. 돌봄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은 유상인 부분이 있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학교가 아이들을 더 많이 돌보고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라는 주문에 걸맞은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노후학교 개선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서울에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약 2200동이다. 앞으로 10년간 이를 개선하는 데 17조원 정도가 든다. 연간 1조7000억원인데 지금까지 노후시설 개선에 사용한 돈은 연평균 8000억원 정도다. 학생들이 낡은 학교 화장실이 불편해 집에 갈 때까지 참는다는 얘기도 있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학교 화장실을 고치는 데 2300억원을 썼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학생 수 감소와 달리 새롭게 늘어나는 수요는 무엇인가.

▲서울에는 초등학교가 약 600개 있지만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겨우 30개 학교 정도에 있다. 학교마다 한 명씩 두려면 600명이 필요하다. 학생 수는 줄어도 장애학생은 늘고 있고 이들을 돌볼 교사도 필요한 수준의 약 80%만 확보돼 있다. 다문화학생도 증가한다. 왜 학생 수 감소만 반영하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는 반영하지 않는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비판에는 어떻게 답하겠나.

▲뼈아픈 지적이다. 하지만 노후학교 개축에는 최소 5년이 걸리는데 과거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은 3년 안에 마치도록 재정을 배분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공사하기 어려워 겨울방학인 1~2월에 공사가 몰리기도 한다. 12월 말 회계연도와 실제 집행 시기가 어긋나는 것이다.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도 불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격차에 미칠 영향은.

▲농어촌은 이미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압력을 받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사회가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울도 구도심에서는 학생이 줄어 학교가 문을 닫지만 새 아파트 단지에는 학교를 지어야 한다. 서울 학생 약 560명이 참여하는 농촌유학은 작은 학교를 살리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돕는다. 교육청 재정이 악화하면 이런 사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진다.

-정부의 개편안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찬성한다. 국가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더 투자해야 한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해에는 증가분 일부를 기금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을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을 지탱해 온 내국세 연동제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교부금이 5% 수준에서 늘거나 줄 때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국가가 개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이야기하고 있다.

-끝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교육의 원칙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은 교육의 힘이다. AI 시대에는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대학과 연계한 교육에도 더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초·중등교육을 훼손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써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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