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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엔비디아 흔드는 젠슨 황 스캔들…AI 산업 판도 흔들 '4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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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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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젠슨 황 CEO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엔비디아의 리더십과 승계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
  • 미국 규제 강화로 중국 기업의 반사이익과 공급망 재편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11월 10일 오전 09시51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불륜 스캔들이 엔비디아(NVDA)의 미래를 둘러싼 복합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이사회 조사 결과에 따른 CEO 거취 변화부터 후계자 공백,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중국 기업의 반사이익까지 파장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사생활 논란이 기업 지배구조와 국가안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잇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엔비디아가 젠슨 황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해온 만큼, 그의 거취는 단순한 CEO 교체를 넘어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미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다. 이사회 조사 결과에 따라 젠슨 황의 경영 체제가 흔들릴지,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AI 칩 통제를 강화할지, 엔비디아의 불확실성이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 AI 반도체 기업에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질지, 나아가 미중 기술 갈등과 규제 불확실성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가속할지이다. 

1. 젠슨 황 다음은? 엔비디아 리더십 시험대

첫 번째 변수는 엔비디아 이사회의 독립조사 결과다. 이사회는 젠슨 황이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는지,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유출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는 게 엔비디아 이사회의 공식 입장이다.

조사에서 중대한 정보 유출이나 내부 통제 실패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젠슨 황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CEO로 계속 회사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고, 그 역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업 이후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며 AI 반도체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시킨 그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퇴진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회사의 이해관계 침해나 이사회에 대한 중요 정보 은폐 등이 확인되면 경영진 교체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엔비디아는 CEO 교체뿐 아니라 후계자 선정이라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은 엔비디아의 의사결정 구조가 젠슨 황에게 상당 부분 집중돼 있으며, 그에게 직접 보고하는 임원이 6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없는 조직 구조와 공개적으로 지정된 후계자가 없다는 점도 승계 리스크로 지목했다. 젠슨 황이 물러날 경우 단순히 CEO 한 명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제품 전략과 고객사 관계, 조직 운영 전반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후계자 부재가 곧바로 경영 공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회가 임시 CEO를 선임하거나 내부 핵심 임원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젠슨 황 개인의 거취를 넘어 그 동안 창업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엔비디아의 지배구조와 승계 계획이 시장의 검증을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2. 美 대중 규제 강화…엔비디아 중국사업 부담

두 번째 변수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대응이다. 이번 사태는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뿐 아니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Megaspeed International)를 둘러싼 AI 칩 우회 공급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당국이 제3국을 통한 중국의 첨단 AI 칩 접근 가능성을 문제 삼을 경우 수출통제의 범위와 집행 강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특히 젠슨 황은 그 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미국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하고 중국의 기술 자립을 촉진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의혹으로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과 관련한 정보보안 및 최종 사용처 검증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의회가 기존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젠슨 황에게 중국 관련 반도체 공급 경로와 국가안보 문제를 설명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명은 11월 18일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해 관련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미국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칩의 구매 기업뿐 아니라 해외 데이터센터의 실제 운영 주체와 연산 서비스 이용자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 특히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중국 기업에 고성능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규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려는 상업적 목표와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요구 사이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미국의 규제 범위가 반도체 판매에서 데이터센터 운영과 클라우드 기반 연산 서비스로 확대된다면 엔비디아 뿐 아니라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중국기업 반사이익 기대…中 AI 칩 자립 가속

세 번째 변수는 중국 AI 반도체 기업의 반사이익이다. 미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중국 AI 칩 수출통제를 강화하면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은 미국산 첨단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산 AI 가속기 도입을 확대할 유인이 커진다.

대표적인 수혜 후보로는 화웨이(華為∙HUAWEI)와 캠브리콘(寒武紀∙한무기∙Cambricon 688256.SH)이 꼽힌다. 화웨이는 AI 연산용 반도체와 관련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캠브리콘은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산 첨단 칩의 공급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국 내 AI 인프라 사업자들이 자국산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자립 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가 강화될 때마다 중국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 장비 및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사태가 기술안보 문제로 확대되면 AI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중국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산 첨단 칩의 공급 제한이 곧바로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 브레이킹뷰스(Reuters Breakingviews)는 엔비디아의 위기가 화웨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이 대중국 수출통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AI 반도체 경쟁에서는 칩의 연산 성능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과 메모리 대역폭, 생산 수율, 소프트웨어 생태계 및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엔비디아의 CUDA 생태계와 글로벌 개발자 기반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수혜를 입더라도 그 규모와 속도는 중국 내 생산능력과 실제 고객사의 채택 수준에 달려 있다. 이번 사태가 중국 반도체 기업에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가 축적해 온 칩 설계 기술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글로벌 개발자 기반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4.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규제 변수 확대

네 번째 변수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과 시장 경쟁 구도다. 젠슨 황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기술 전략과 고객사 관계, 공급망 운영의 연속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고 경쟁사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단기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이번 사태가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에 제약을 가할 경우 미국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AI칩의 공급 여력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중국 판매 감소분이 미국 시장으로 자동 배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급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엔비디아의 생산·판매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만 측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향후 6개월 동안 공급망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AI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 반도체 테스트 업계 한 임원은 대만 업체들과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만큼 공급망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정책도 CEO 개인의 단기적인 논란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이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AI 학습 수요도 커지고 있어 젠슨 황 개인의 거취와 관계없이 AI 연산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 경제연구기관인 대만경제연구원(TIER)의 장젠이(張建一) 원장도 전체 AI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2027년 상반기 대만 수출업체들의 주문 상당수가 이미 접수됐고, 인허가를 확보한 데이터센터 건설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AI 투자는 내년에도 증가하겠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망은 젠슨 황 개인의 논란이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수요의 구조적 흐름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 강화가 현실화하면 공급망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 업체들은 고객사와 최종 사용처 검증을 강화해야 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칩의 사용 목적과 서비스 제공 지역을 보다 명확히 관리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제3국을 통한 우회 공급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면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공급망 기업들도 관련 규제 준수와 거래처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AI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더라도 공급망의 운영 방식과 고객사 심사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엔비디아의 경쟁사에는 일부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지만,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위축되지 않는 한 시장의 핵심 변수는 여전히 기술력과 생산능력,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될 전망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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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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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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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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