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시민참여결산에 최근 5년간 일반시민이 낸 의견이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서울시 재무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참여결산 제도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미흡한 사후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시민 의견이 실제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참여결산은 서울시가 주요사업의 결산자료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14회계연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서울시는 2022회계연도부터 시민참여예산위원 중심의 운영방식을 대시민 정보공개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견수렴 기간도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제출한 12건을 제외하면 일반시민이 제출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2025회계연도에는 290개 사업의 결산설명자료를 공개했음에도 의견수렴 기간 중 누리집 조회 수는 69회에 그쳤다.

오 의원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변경에도 참여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짚으며, 공개자료의 내용과 의견 제출 방식 등 현행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특히 시민들이 결산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재 시민이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를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오 의원은 이러한 절차가 시민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누리집에서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시민 의견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시민참여결산 의견 처리결과에서 실제 사업 반영 여부와 처리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민 의견이 소관부서에 전달된 이후 실제 사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재무국장은 시민참여 확대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던 점과 의견 제출 및 사후관리 절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개자료의 내용과 의견수렴 체계, 사후관리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시민참여결산의 실효성은 단순한 자료 공개나 의견수렴 기간 확대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실제 재정운영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며 "시민이 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와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일반시민의 의견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살펴 시민참여결산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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