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건설현장 40곳에서 동영상 기록관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영상 분석으로 위반을 적발한 실적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와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기록·설치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40개 건설현장에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영상 분석을 통해 부실시공이나 설계와 다른 시공, 안전수칙 위반을 발견한 실적이 모두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점을 지적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재시공하거나 보수한 실적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제로 영상을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영상 검토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주로 시공·품질 문제 발생 시 사후 확인을 위한 수단이며, 현재는 감리보고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영상을 추가 확인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한 검증체계 고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1～3공구에서 동영상 촬영 누락과 등록 지연이 확인된 점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3공구에서는 계측기 설치 과정의 촬영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설공사는 작업이 끝나면 시공 과정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동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며 촬영이 누락된 공정의 시공 적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따져 물었다.

임 본부장은 "법정 검측자료와 사진 기록을 통해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는 별도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임 본부장은 "올해 4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와 연계해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벌점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 실시한 점검에서는 제재 대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비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 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객관적인 비용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임 본부장은 서울연구원을 통한 관련 연구 과정에서 공사 특성에 따른 적정 비용 산정방식에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준 마련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 안전장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은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과를 알 수 없다"라며 "스마트 CCTV와 작업자 안전장비 역시 설치 여부뿐 아니라 실제 작동과 활용 실적까지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 ▲공사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산정기준 조속 확정 ▲고위험 공정 중심의 동영상 검토 실적 및 촬영 누락 후속조치 관리 ▲스마트 안전장비의 실제 작동·활용 실태 점검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관련 대책을 마련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이광희 의원은 "스마트 건설의 목적은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안전관리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장비를 몇 개 설치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위험요인을 얼마나 발견하고 개선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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