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인 6300억원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배민은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쿠팡이츠는 소비자 혜택을 늘린 상생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데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9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 각각 입장문을 내고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양사에 부과한 잠정 과징금은 총 6319억원으로, 배민이 약 3311억원, 쿠팡이츠가 약 3009억원이다. 

◆배민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워"…의결서 검토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메뉴가격과 할인 조건 등을 요구한 '최혜대우'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음식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과 확장을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배민에는 최혜대우 요구 외에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정하고, 음식점이 배달방식별 거래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쿠팡이츠 "경쟁 촉진한 상생 정책…과징금 형평성 어긋나"

쿠팡이츠 역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와우매장 프로모션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고, 무료배달 지원으로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이라며 "공정위가 이러한 상생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책 시행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주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사업자가 오랜 기간 80%를 독점한 배달 시장에 고객 중심의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규모와 산정 방식에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한 혐의로 제재받은 시장지배적 배달앱보다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 제재 규모를 수천억원대로 키우고 기업의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관련매출액이 음식점 매출이 아닌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소비자 부담 배달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에는 과거 법 위반 전력에 따른 과징금 가중이, 배민에는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이 적용됐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과 관련해 입점업체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례가 없고, 거래조건 비교 대상도 시장 1위 배달앱으로 한정했다며 과거 제재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는 이어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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