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두나무는 9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상속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은 상속재산 통합조회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 두나무는 사망자 계정 거래 제한과 가상자산 통합조회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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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핌] 전미옥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국회에서 가상자산 상속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지난 5~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재산과 달리 상속재산 통합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 예금과 증권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불가능하다.
상속인이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거래소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상속인이 고인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소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두나무는 사망자 명의 계정의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가상자산도 통합조회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박람회를 방문한 국회의원과 시민들은 가상자산 상속 과정의 제도적 한계에 공감했다. 한 방문객은 "기존 금융재산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인이 남긴 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유족들이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