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무료 개방 특허 AI로 풀어쓴다…중소기업 지원

기사입력 : 2026년11월06일 11:29

최종수정 : 2026년11월06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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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6일 무료 개방 특허 106건을 AI로 재구성했다
생성형 AI로 실사 이미지 기반 특허 기술소개서를 제작했다
AI 특허 인사이트북으로 특허 이용 절차를 안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사 이미지 기반 기술소개서 제공
특허 이용 절차 담은 안내서도 발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무료로 개방한 특허 106건을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기술소개서를 재구성했다.

6일 도로공사는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 보유 특허 106건에 대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사 이미지 기반 '특허 기술소개서'를 제공하고, 이용 절차를 안내하는 'AI 특허 인사이트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민간과 공공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특허 무료 나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유 특허 548건 가운데 106건을 개방하고 있다.

기존 특허공보는 글 위주의 설명과 복잡한 도면, 난해한 전문용어로 구성돼 전문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공보는 지식재산처가 특허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 문서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성형 AI로 특허 정보를 재구성했다. 실사 이미지 기반 소개서를 통해 복잡한 기술 내용과 활용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기술소개서와 AI 특허 인사이트북은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의 '공사 보유 지식재산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로공사 법무처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특허 정보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AI로 재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특허 무료 나눔을 확대해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Q. 한국도로공사가 무료로 개방한 특허는 몇 건인가요?

A. 보유 특허 548건 가운데 106건을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상생협력을 위해 2023년부터 '특허 무료 나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AI를 활용한 특허 기술소개서는 왜 만들었나요?

A. 기존 특허공보는 글 위주의 설명과 복잡한 도면, 전문용어로 구성돼 전문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기술 내용과 활용성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Q. 새로 제공하는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A. 무료 개방 특허 106건의 정보를 생성형 AI로 재구성한 실사 이미지 기반 '특허 기술소개서'를 제공합니다. 함께 발간한 'AI 특허 인사이트북'에서는 특허 이용 절차를 안내합니다.

Q. 특허 기술소개서와 인사이트북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의 '공사 보유 지식재산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사용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무료 개방 특허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특허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한국도로공사 법무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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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