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동참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정부가 결국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5년 연속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됐다.

외교부는 5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한국 측이 제안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8∼19일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올해에는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문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심 끝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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