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인애 서울시의원이 4일 서울안심벨 사업의 효과 검증을 촉구했다
- 서울시는 2030년까지 130만 개 보급을 추진하지만 객관적 성과자료가 부족했다
- 신고·출동과 수요·설치 현황을 분석해 예산과 관리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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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90억 원, 시민 안전 효과 검증 미비
효과성 조사 부족으로 예산 심사 어려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안심벨 130만 개 보급에 앞서 객관적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안심벨 누적 보급량을 2030년까지 130만 개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3년간 동행안심벨과 소상공인안심벨에 편성된 약 89억 7,600만 원이 실제 시민 안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 점검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3년 만 18세 이상 시민 1,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을 묻는 질문에서 '치안물품(휴대용 안심벨 등) 지원'을 꼽은 응답은 1순위 2.9%, 1·2순위를 합쳐도 7.5%에 그쳤다.
이 부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26일 양천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시민 안전을 강조한 데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아닌 곳에 90억 원 가까운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 예산이 시민 안전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효과성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제11대부터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거듭 요구해 왔지만, 사업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4년 실시한 만족도 조사와 올해 7월 앱 연동자 500명 중 119명이 응답한 내부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물품을 받은 사람의 만족도로는 실제 위급상황에서 기기가 작동하고 신고·출동으로 이어졌는지 알 수 없어 만족도 조사가 효과성 평가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효과성 조사는 물품 수령자가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 인식조사처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올해 추진한 성과평가도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이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여성가족실은 올해 2월 계획에서 6월에 외부기관 용역으로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용역은 석 달 늦은 9월 11일에야 앞서 만족도 조사를 맡았던 재단과 1,938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연구 종료일은 12월 15일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는 결과를 반영하기 어렵다.
이 부위원장은 "재단은 여성가족실의 출자·출연기관이라 외부 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객관성을 담보할 효과 분석도 없이 의회에 어떻게 예산을 심사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단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자료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년간 두 사업의 신고는 6,108건, 경찰출동은 124건이었지만, 미출동 사유에 대해 집행부는 '기기 수령 후 테스트 신고, 유선 해결'이라는 한 줄 답변만 제출했다고 이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실제 위급 신고가 몇 건인지,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유형별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수요 예측에도 허점이 있다고 짚었다. 동행안심벨은 올해 5월 신청이 몰려 물량이 바닥나면서 6월부터 9월 27일까지 사실상 신청을 받지 못한 반면, 소상공인안심벨은 재고 4,010개가 남아 있는데도 1,500개를 추가로 샀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2024년에도 신청이 100분 만에 마감됐던 점을 들며 "명확한 수요 예측 근거 없이 널뛰는 수요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매 방식도 문제 삼았다. 동행안심벨 구매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 모두 긴급입찰로 진행됐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올해 같은 사유로 되풀이됐다. 소상공인안심벨은 3년 연속 한 업체만 응찰했다. 이 부위원장은 "긴급입찰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업체만 들어올 수 있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부 이후 관리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안심벨은 올해 9월까지 1만 990개가 배부됐지만, 부서가 설치를 확인한 것은 업체가 대신 설치한 587개(5.3%)뿐이다. 이 부위원장이 설치 여부와 미설치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자, 여성가족실은 동행일자리 사업 인력과 점포를 방문해 설치를 돕고 전수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서울안심벨' 130만 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도별 세부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수요 분석과 효과성 검증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또 아날로그형 동행안심벨과 초등안심벨처럼 비슷한 물품이 같은 여성가족실 안에서도 대상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며 관리체계를 하나로 정비하고, 사업 대상이 일반 시민으로 넓어진 만큼 조례 소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수행 가능성을 포함해 사업 소관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성역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에는 안심물품 지원자 수가 아니라 안심이앱과 연동돼 실제로 쓰이는 수를 성과지표로 삼아, 그 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