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 A씨는 교제하던 B씨(당시 16세)가 이별을 고하자 995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폭력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다수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미성년자였던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식당을 운영하던 C씨는 D씨(당시 18세)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D씨의 주거지에 '미성년자가 모텔 들락거리는건 좀 그렇지않아?'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였다. 이후로도 C씨는 D씨의 주거지에 담배를 넣어두는 등 행위를 일삼았다. 경찰 신고로 C씨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메시지를 전송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씨에게 스토킹 행위와 긴급응급조치 미이행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별도의 가중처벌이나 독립적인 양형 가중인자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양형위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해 독립적인 양형 가중인자 신설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연령에 관련 없이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다. 해당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아동 및 미성년자의 범죄취약성을 고려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위를 가중처벌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다.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네 차례, 제22대 국회에서도 두 차례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존재한다. 단 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장애·연령·조직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정의 규정일 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처벌되지는 않는다. 재판부가 개별 사건의 범행 내용과 양상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 등 취약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연령은 해당 인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면서도 "(피해자의 연령이) 위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정의규정을 바탕으로 범행의 내용과 양상 등 개별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 여부를 특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을 지적한 바 있다. 박소현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스토킹 행위가 성장 과정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장차 중대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미성년자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처벌법에서 특별한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했다.

최근 정부는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행·상해 등에 이르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관계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잠정조치를 하는 게 골자다. 단 이 개정안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익명을 요청한 성폭력 사건을 다수 대리했던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취약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그 자체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양형 가중인자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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