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신속히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가 교육 현안으로 떠올랐다. 세계적으로 학교 휴대전화 금지가 확산하고 국내에서도 수업 중 사용을 금지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론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58% 학교 휴대전화 금지…국내도 학칙 정비

유네스코 세계교육현황보고서(GEM Report)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 세계 114개 교육체계가 국가 차원의 학교 휴대전화 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전체의 58%로 2023년 6월 24%, 지난해 초 40%에서 증가했다. 다만 운영 방식은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3월 개정 초·중등교육법을 시행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상황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 등이 지난 8월 발간한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법안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전국 초·중·고 1만1868개교 중 9879개교(83.2%)가 관련 학칙을 정비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사용을 제한한 학교가 36.5%로 가장 많았고 등교 후 기기를 수거해 수업 종료 시 돌려주는 학교는 34.0%였다. 수업 중에만 제한한 학교는 21.0%, 방과 후 활동 종료까지 보관한 학교는 7.9%였다. 중학교는 수거·보관이 많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적 활용과 개인적 사용의 구분이 과제로 지적됐다.

◆ 청소년 59% SNS 규제 반대…교총 "폰프리 스쿨로 또래관계 회복"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8만3209명으로 조사 참여 학생의 15.76%였다. 전년보다 1.51%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SNS 이용 제한에 대한 세대별 인식은 엇갈렸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 14~58세 1000명 중 70.7%가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찬성했다. 자녀가 있는 성인은 77.5%, 없는 성인은 78.3%가 찬성했지만 청소년의 59.0%는 반대했다. 청소년의 90.0%가 유해 콘텐츠 노출을 해롭다고 인식하면서도 72.0%는 이용 제한보다 플랫폼 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혜승 연구위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국내 면담에서도 종이책과 손글씨를 활용한 이후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놀이·음악·신체활동과 또래 간 대화에 참여한 학교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수거·보관·반환, 분실·파손, 관리책임과 교원 부족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보고됐다"며 교사의 정책 집행 부담을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SNS 일률 차단에 신중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또래와 어울리는 '폰프리 스쿨'의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폰프리 100일의 기적'에는 지난 9월 15일 기준 학생 1만명 이상이 참여한 바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경기형 폰프리 스쿨 운동을 전국단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역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학교와 지역 청소년시설이나 상담인력과 연결해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또래 활동이나 멘토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에서도 일률적인 사용 제한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또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등 교사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못 쓰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얼마나 못 쓰게 하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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