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이 아닌 곳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업체와 비만치료제 관련 약국·의원 등으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예산이 소상공인이 아닌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가맹 기준을 정비하고 전수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연 10억 원 이상 상품권 결제액을 기록한 가맹점은 10곳이었고 올해 결제액은 합계 약 141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7곳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했다. 업종도 예식 3곳, 의료·산후조리 4곳에 몰려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비만치료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결제액 급증도 짚었다. 금천구 소재 의원은 결제액이 2025년 약 6.9억 원에서 2026년 10.9억 원으로 늘었다. 강남구 소재 약국은 약 1,400만 원에서 2026년 12억 원으로 약 85배 급증했다. 주 의원은 급증 배경으로 비만치료제를 지목하며, 해당 병원과 약국 안내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해당 약국에 문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아주 자세히 안내해 준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권 예산으로 비만 치료제 약을 할인해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시는 해당 결제 집행이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의 가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30억 원 초과 업체(일부 업종 제한)도 가맹할 수 있게 두어 대형 업체로 상품권 예산이 흘러가는 허점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근본적인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며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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