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신설과 함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각각 10% 이상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재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지방재정 개편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송수환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미래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이 지방이전 재원에 미칠 영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 추세를 웃도는 초과세수 162조300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까지 개편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 배분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내국세의 19.24%를 정률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교부율은 유지하되 산정 대상 금액은 줄이는 것이 정부 방안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 재정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던 방식을 폐지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육교부금의 차액을 미래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이전해 영유아 교육과 고등교육,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대규모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까지 개편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 배분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미래대응기금이 예산총계주의 등 재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지방교부금 관련 문제를 비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세수가 급증한 해에 지방재정이 크게 늘었다가 다음 해 세수결손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69조4000억원에서 77조2000억원으로 11.3% 증가하고, 교육교부금도 71조7000억원에서 78조9000억원으로 10.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교육교부금은 경상성장률 상승분이 산정 방식에 반영되면서 2028년부터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재원이 지방교육청에 이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 정부는 교부세가 전년보다 증가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재정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기금 중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는 것이 지방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세수가 63조원 정도 늘고 내년에도 60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미래기금으로 투자하기에 앞서 지난 3년간 삭감된 교부세를 모두 채워 (지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의 재정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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