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시장 명의 고소 비용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한 근거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책을 검증하는 언론과 전문가를 상대로 형사고소 등 압박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MBC PD수첩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에 따른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들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PD수첩이 별도의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취재를 통해 관련 문제를 다루자, 서울시는 출연 전문가들에게 기존 평가를 유지하는지와 판단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이메일을 공식 계정으로 발송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후 서울시가 PD수첩 제작진과 출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오 시장 명의로 진행된 고소 비용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 서울시장 명의로 고소했지만, 시장 개인의 명예가 아닌 '기관장으로서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 개인의 명예를 위한 고소라면 오 시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서울시정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라며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을 검증한 언론과 전문가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압박하고 시민 세금으로 고소까지 하는 전형적인 '입틀막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행정력과 시민 세금이 올바른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시장 명의 고소의 예산 지원 근거를 종합감사에서 계속 질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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