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용인시 건축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로 규정했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조정해 관련 기준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절차와 건축 심의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세부 건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는 실별 최소면적과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이 포함됐다. 입주민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채광과 환기 여건을 개선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와 함께 기존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건축위원회 운영세칙과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건축지도원의 인원 및 임기 등을 조례에 통합했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기준을 기존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에서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창호와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과 지붕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 등의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7년부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관련 사업의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심사 과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