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9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국비 지원을 제외한 비용을 도와 군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단일 지역 추천으로 이어졌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산청군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이 신청했지만, 도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 대상은 1곳으로 제한했다.

도는 사업의 정책 취지와 함께 재정 여건,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지급을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 마련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은 50%다. 나머지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도내 신청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 부담만 연간 19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돼 여러 지역을 동시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남해군의 시범사업 상황도 검토했다. 남해군 인구는 사업 선정 전인 지난해 9월 3만9296명에서 올해 9월 말 4만1032명으로 1736명 증가했다. 창업 가맹점도 시범사업 전보다 163개 늘었다.

다만 남해군 인구는 7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고, 가맹점 증가 폭도 최근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기본소득이 단기적인 인구·소비 지표 개선을 넘어 지속적인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지 추가로 살필 계획이다.

추천 심사는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맡았다. 심사위원회는 농식품부 공모 기준에 따라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활성화 가능성,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했다. 산청군은 9개 신청 지역 가운데 9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11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4일부터 16일까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재원 분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해석 국장은 "한정된 재정으로 도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청군 1곳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