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반복 수의계약부터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한다"

울산시가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계약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부서 수의계약 업무 분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이다.

총량제에 따라 울산시 본청은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한 해 7회 이내 또는 누적 3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시의회와 사업소는 기관별로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일반기업의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우대 대상 기업의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다. 다만 200만원 미만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 내 계약 가능한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시는 수의계약 발주계획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업체별 계약 횟수와 금액을 관리할 방침이다.

계약 업무도 분산한다. 본청이 맡아온 사업소 계약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한 입찰계약만 본청이 대행하고, 나머지 계약은 사업소가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한다.

본청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지출금액 기준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인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심의 구조도 바뀐다.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해당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과반수 이상 구성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도 시행한다.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배제는 6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 부서 지출금액 상향,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계약 현황 점검에서 일부 업체와의 반복 계약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도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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