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영치금 특혜·남용 방지법'으로 알려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의류,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관되는 자금이다. 그러나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재구속 이후 2026년 9월 9일까지 4만 5770차례에 걸쳐 약 19억 5000만 원을 영치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씨는 같은 해 8월 구속 이후 약 2억 4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들 부부가 합산한 영치금은 총 21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이와 같은 영치금 수령은 명백한 특혜이자 제도의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1년간 영치금 수령액은 서울구치소 수령액 2위의 약 13배에 달했으며 보관 한도인 400만 원이 차감될 때마다 교정공무원이 초과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이 반복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586차례에 걸쳐 19억 3954만 원을 시설 밖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일부 보수 유튜버가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등 입금을 유도하면서 생활필수품 구매 제도가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나타냈다.

영치금 보관 한도 400만 원은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만 규정돼 있으며 현행법에는 수령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을 인정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보관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품 전달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한도를 초과해 전달된 돈은 교정시설의 장이 지체 없이 발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치금은 수용시설 내 물품 구매에만 사용되도록 하고 시설 밖으로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관 및 반환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최혁진 의원은 "영치금 제도는 담장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장외 정치를 위한 후원 계좌가 아니"라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김건희의 영치금 특혜를 바로잡고 남용을 방지하겠다"며 "수감자의 경우 누구든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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