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한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47건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진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검사와 은행권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실 전세대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와 관리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해당 은행의 부실 대출 의혹을 제기하고 금융당국의 조사와 국회 보고를 요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은행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직원 1명이 취급한 전세대출 47건, 총 106억5000만원이 모두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20건(48억1250만원)은 동일 임대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행됐다. 해당 대출 중 6건은 감정평가서가 누락됐고 7건은 차주에게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건 중 25건은 대출 실행 당일 또는 이후 주택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전체 47건 중 38건은 차주 거주지와 대출 대상 주택이 모두 영업점 소재지인 강북구 밖에 있었다.

은행 내부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정황과 심사자료 누락을 파악했지만 자체 감사에서는 내부통제와 담당자의 업무 수행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관련자 교육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고가 어떻게 접수·전달됐고 어디까지 조사됐는지 파악해 달라"며 "제보된 대출 내역과 내부 보고를 직접 대조해 대출 심사와 내부통제 문제, 사고 이후 조치의 적절성을 조사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한 의원은 "현재 금감원이 해당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 심사와 승인 과정, 특정 영업점과 직원에게 대출이 집중된 경위, 사고 인지 이후 은행의 조치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잘못이 확인되면 제재와 함께 손해배상과 손실 부담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