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3일 이주노동자와 지원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체류 현장의 실태를 듣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데 이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뒤 불거진 불만과 반발을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자리에 또 다시 '공정'과 '합리'를 기준으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정 혜택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했다.

◆ 靑, 이주노동자 단체 만나 '경청' 행보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현안·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차별·혐오 논란이 인 지 일주일 만에 마련된 자리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지원 단체·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노동·체류 환경 실태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가족 복지 사각지대 ▲임금 체납 ▲농업 계절노동자 ▲이주 여성 인권 등 현안을 두고 현장 경험에 바탕을 둔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이주민 등 소수자를 향한 혐오 정서가 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인식과 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 李대통령 "다문화라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해야"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롯된 논란 속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4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내국인 농업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번지면서 이주민 단체 등의 반발이 커졌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인권·노동 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 단체·연대망 114곳이 참여했다.

단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축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을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좁은 잣대로 평가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보장 제도 내 외국인 차별 조항 해소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개정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초기에는 (다문화가정이) 약자층이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았겠지만 지금은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뿐 아니라 선진국 출신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 역시 다문화가정"이라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

◆ 청와대 "현장 목소리 적극 경청하고 지속 소통하겠다"

전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시민사회 간담회에서도 이주노동자 현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바 있다"며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에게 정부와 당사자, 시민사회가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경청통합수석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과거사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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