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부의 현금성 복지 사업 교부금 삭감 조치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장성2)은 3일 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지속성은 중요한 문제"라며 "전남의 학생교육수당과 광주의 꿈드리미 사업이 자칫 교육부로부터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교부금 감액 대상에 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최근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비율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삭감 우려가 제기되는 사업은 시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과 꿈드리미 바우처가 꼽힌다.

학생교육수당은 전남권 초등 3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월 5만~10만원을, 꿈드리미 바우처는 광주권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교육복지 사업이 교육부의 패널티로 인해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두 사업의 기준을 정비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심민철 부교육감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현금성 복지가 아닌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며 "추후 교육부의 판단 기준이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사업 지속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준에 맞게 지원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