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당의 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당 통치를 견지하며 청렴한 기풍을 조성하고 부패 척결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2021년 공산당 혁명 근거지인 허베이성 시바이포(西柏坡) 기념관을 찾았을 때 이런 내용의 전시물이 게시돼 있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메시지다.

시바이포는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당 중앙위원회와 홍군 지휘부)가 막바지 국공내전 당시 머물렀던 공산 혁명의 성지다. 기념관과 경내 청렴 정치교육관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담화 내용이 곳곳에 눈에 띈다.

한 개 읍면처럼 넓은 시바이포 기념관 부지 곳곳에는 시진핑 통치 구호인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굳게 기억하라(不忘初心，牢记使命)'는 문구도 내걸려 있었다. 혁명의 초심과 집권의 사명을 잊는 순간 부정부패가 싹트고, 부패가 만연하면 공산당 정권의 존립마저 위협받는다는 경고 같았다.

당 통치 강화와 부패 척결 의지는 10월 말 열린 중국 공산당 20기 5중전회에서도 재확인됐다. 앞서 시 주석은 2026년 신년사에서도 '거부생기(去腐生肌)'라는 말로 엄격한 당 관리와 당 통치, 반부패 의지를 강조했다. 거부생기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 새살이 돋게 한다는 뜻이다. 부패 척결을 체제 유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투쟁은 집권 초기부터 고강도로 진행됐다.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접대와 선물 관행을 겨냥해 이른바 '삼공경비'(공무 접대·해외 출장·공용차량 비용)를 엄격히 통제했고, 고급 백주(白酒)를 매개로 한 뇌물과 향응에도 철퇴를 가했다.

고가 백주 소비가 위축되면서 관련 산업과 소비시장까지 영향을 받았지만, 시진핑 정권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관료사회의 비리와 뇌물 부패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집권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권력과 자본의 유착은 늘 부패의 온상이 돼 왔다. 기업은 특혜와 권력의 비호를 원하고, 권력은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의 불온한 공생 관계는 사회적 공정성을 해치고 끝내 국민적 지지 기반을 무너뜨린다. 옛날에는 이 때문에 왕조사회가 무너졌고, 이는 현대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투쟁에는 내년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인사 정비를 통해 당과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의 반부패 투쟁을 1인 집권 기반 강화라는 한 가지 틀로만 보기는 힘들다.

공산당은 영구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 집단이다. 정권 안정의 기초는 총포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강력한 지지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부패 투쟁은 시진핑의 1인 정권 기반 강화를 넘어 공산당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굳히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반부패 범죄 처벌에는 관용이 없다. 홍콩 신문 명보 보도에 따르면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집권 기간에만 약 790만 명의 관료가 처분을 받았다. 뇌물과 비리 등 부패 범죄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찾아내 단죄한다. 한때 증시 시가총액 1위였던 국유 석유회사의 총대표가 10년 전 뇌물 비리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고 있다.

부정 부패는 중국 공산당 정권만의 적이 아니다. 권력형 부패 비리는 법치와 제도를 해치고 경제적 공정성을 훼손하며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어느나라나 철저히 경계해야 할 공동의 적이다.

중국의 서슬 퍼런 반부패 투쟁을 지켜보면서 뇌물·비위 범죄와 부패분자를 다스리는 우리의 정치 관행을 떠올린다. 정치인들은 부패에 연루되면 약속이나 한 듯 정치 탄압 프레임을 내걸고 지지 대중의 힘을 빌려 처벌을 모면하려 든다. 설령 법적 처분이 내려져도 정권이 바뀌면 사면·복권되고 또다시 정치판에 발을 들인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굳이 서구 사회 지도층에 요구되는 도덕률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이, 권력이든 자본이든 힘을 가진 지도층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이는 공산당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떠나 한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부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명분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집단이 부패하면 국민들은 차갑게 등을 돌린다. 역사적으로 왕조가 부패하고 민심이 이반되면 그 정권은 오래지 않아 무너졌다. 오랜 중국 왕조사는 이런 역사의 반복이었고, 공산당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정치체제를 가진 많은 나라는 여전히 서구 민주주의 제도가 중국 정치체제보다 우월하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냉정한 눈으로 중국 반부패 투쟁의 의미를 짚어보고, 동시에 부패 비리 정치인을 가볍게 다스리는 정치문화도 성찰해야 하는 게 아닐까.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