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연계한 통합 관리정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인권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은 단순한 외국인 인력 유치를 넘어 숙소, 통역, 건강검진, 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농업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2년 8월 농촌인력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을 민선8기 1호 공약으로 추진했다. 2023년 6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설립해 통역과 고충 상담, 농가 방문 등 입국 이후 관리까지 전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280명에서 2023년 600명, 2024년 1800명, 2025년 3030명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3400명 규모로 확대됐다. 5년 만에 약 12배 늘어난 수치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해외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인력 선발부터 관리까지 체계화해 불법 브로커 개입과 부당한 송출비용 부담을 예방하고 있다.

성실근로자의 재입국도 확대해 농가에는 숙련 인력을,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같은 현장 중심 관리정책은 무단이탈 감소로도 이어졌다.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1.7%로 크게 낮아졌다.

군은 농가 방문과 통역 지원, 근로자 고충 해결 등을 통해 근로조건과 생활상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대응하고 있다.

근로자 인권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최초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한 데 이어 2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3호점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30년까지 총 5개 권역으로 기숙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료 건강검진, 365일 통역 지원, 인권지킴이 운영, 고충 상담 등을 추진하고 무료 관광과 문화체험,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 축제 참여 등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2023년 전국 최초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농가와 직업소개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활용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연간 20억원 규모의 지역소비 창출을 목표로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농가와 근로자의 행정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동 출입국 서비스를 비롯해 이동 마약검사실, 은행 업무 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에 전담인력과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지역별 근로자 규모와 농가 수, 현장관리 업무량 등을 반영한 지원체계와 중앙·광역·기초지자체 및 전문기관 간 역할과 권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앞으로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통역, 노무, 교육 등 전문 분야에서는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소중한 동반자이자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이라며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인력을,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