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와 수출 호조, 소비·투자 개선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시경제의 온기가 아직 서민경제와 골목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 "역대 최대 예산, 국회 차원의 꼼꼼한 심사 필요"...여야 협력도 당부

조 의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 중장기 과제에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정책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주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협력도 당부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며 민생을 회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간사와 위원들이 소통하고 협의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원활한 심사와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예결위원장 "AI로 예산 심사 분석…예결위원들에 시스템 제공"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AI를 활용한 예산 심사·분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 의장이 AI로 예산을 심사·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었다"며 "예결위원들이 이번 예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심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는 국회가 예산을 더 투입해 기존의 심사와 함께 AI 시스템으로 예산을 검증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AI를 활용하면 정치적 편향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예산 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 부족주의에 빠지지 않는 강력한 방법이 AI"라며 "AI에 '내 주장에 틀린 점이 있는가', '내가 질문한 것 중에 질문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생각의 영역을 훨씬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4년부터 시작된 예산안 토론회는 정부 예산의 주요 내용과 재정운용 방향을 살펴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토론회에서도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주요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 의장과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정태호·유상범 예결위 여야 간사, 이신우 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임명현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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