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보유론이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과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원잠을 갖추면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 등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장기간 작전할 수 있어 미군의 부담을 덜고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원잠은 운용·정비 인력과 안전 규제 체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달 23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차세대 잠수함의 동력과 관련해 "폭넓은 선택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잠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내에서는 안보 3문서에 원잠 보유의 '조사'나 '연구'를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잠은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시간이 길고 속도도 빠르다. 수면 위로 부상하거나 스노클을 이용해 공기를 공급받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적에게 탐지될 위험을 낮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승조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원잠 보유를 긍정적으로 보는 배경에는 중국 해군의 확장과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 중국은 수심이 깊은 남중국해를 잠수함 운용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가능성도 있어, 미군으로서는 이 해역에서 중국 잠수함을 감시하는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9월 보고서에서 일본이 원잠을 보유하면 "중국 해군의 확장과 현대화에 대응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원잠 증강을 고려할 때 일본의 원잠 보유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렌트 새들러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요코스카 기지를 원잠 거점으로 삼을 경우 남중국해에서 잠항 작전할 수 있는 기간이 79일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디젤 잠수함의 4.6배다. 대만해협과 필리핀해에서도 작전 기간이 각각 2.4배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이 원잠을 도입하면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원잠 기술 협력을 영국과 호주 등으로 제한해 왔다. 일본이 실제 보유를 추진할 경우 기술 이전과 협력 범위를 둘러싼 미국의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원잠을 도입하려면 독립적인 안전 규제·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한다. 잠수함 운용뿐 아니라 유지·보수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재정 부담도 작지 않다.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 아래 주변 영역의 방어를 우선해 왔다. 활동 범위가 넓은 원잠에 한정된 방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EI도 건조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외교적 파장 역시 고려해야 한다. 원잠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선택하더라도 민수용 원자로에 쓰이는 약 5%보다 높은 농축도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원잠 보유 추진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들이 우려를 나타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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