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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도계·하장 주민들 "태백 스마트축산단지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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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 도계·하장 주민들이 29일 건의령에서 축산단지 백지화를 촉구했다
  • 주민들은 하장면 대책위 출범과 범시민대책위 합류로 공동대응을 확대했다
  • 대책위는 사업 취소와 선정 과정 조사, 관계기관 검증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의령 거점농성 60일차 결의대회…하장면 대책위 출범·공동투쟁 선언
"사업 선정은 허가 아니다"…조건부 선정 공개·심사 의혹 조사 요구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 도계읍과 하장면 주민들이 29일 건의령에 모여 태백시 상사미동에 추진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건의령 거점농성 60일차를 맞아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하장면 대책위원회 출범과 삼척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합류를 통한 공동대응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삼척 도계읍 건의령 결의대회.[사진=삼척범대위] 2026.10.29 onemoregive@newspim.com

태백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도계읍 건의령 거점농성장에서 '태백 상사미동 초대형 산란계농장 전면중단 촉구 삼척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도계·하장 주민과 삼척시민, 대학생이 함께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과 주민 생존권, 대학생의 학습권·생활권을 지키겠다는 공동투쟁 방침을 밝혔다.

집회 현장에서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참가자들이 유인물을 들고 발언을 듣거나 주먹을 들어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농성장 주변에는 '청정 생태축 파괴하는 양계장 즉각 철회', '대학생의 학습권, 생활권을 보장하라'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책위는 공동투쟁결의문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최종 인허가가 아니며 사업의 적법성과 안전성이 모두 검증됐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사업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상사미동 사업부지에서의 초대형 산란계농장 건설 중단 이외에는 어떠한 협상안도 없다"고 강조했다.

보상이나 지원금, 환경저감시설 추가, 사업 규모 조정 등을 조건으로 한 사업 수용에도 선을 그었다. 대책위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상사미동 사업부지에서의 대규모 산란계농장 건설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이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으로 제시했다.

사업 선정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9월 30일 보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5대 선결과제가 붙은 조건부 선정 사실을 최초 발표 당시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를 계기로 현장실사 진위와 평가의 적정성, 산림·산사태 위험의 전문검증 여부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농식품부의 5대 선결과제 공개와 조건부 선정 관련 사과, 국회의 졸속심사·특정기업 특혜 의혹 조사, 관계기관의 산사태 위험 및 국유림·산지 규제·환경영향 검증과 결과 공개 등을 제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위법행정 여부 조사와 행정지원 중단을, 농식품부에는 사업 취소를 각각 요구했다.

삼척 도계읍 건의령 결의대회.[사진=삼척범대위] 2026.10.29 onemoregive@newspim.com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은 지난 8월부터 이어졌다. 대책위가 배포한 투쟁 경과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은 8월 13일 태백시 사업설명회에서 상사미동에 320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농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인지한 뒤 대응에 나섰다. 같은 달 15일 관계기관·지역단체 긴급 현안대책회의를 거쳐 19일 사업 반대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8월 24일 삼척지역 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공동대응을 결정하고 26일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1일부터는 건의령 거점농성을 시작했다.

9월에는 정부와 태백시를 상대로 항의 활동을 이어갔다. 1일 농식품부 현장평가에 맞춰 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주민 항의행동을 진행했고 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 규탄대회에서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후 세종청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10일에는 태백시청 앞 집회와 세종청사 2차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경과자료에서 9월 16일 농식품부가 태백시를 사업대상자로 조건부 선정한 이후에도 반대 활동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는 사업부지의 산사태 위험과 국유림·산지 규제, 진입로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22일 국회와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사업 선정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결의문에서 "도계와 하장, 삼척시민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공동투쟁을 선언한다"며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존권, 대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함께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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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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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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