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데뷔 무대인 다자안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마주했다. 연설 당일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29일 필리핀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했다. 취임 후 첫 다자안보회의 참석이다.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대화상대국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의 국방장관과 고위급 인사가 자리했다.

강 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다수 발사하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임무 중이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사건을 거론하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강 장관은 남북 간 소통 통로 부재를 더 큰 문제로 짚었다. 그는 "서로 묻고 확인할 통로조차 없다"며 "대화는 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정부가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국제 무대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

안보정세 평가는 냉정했다. 강 장관은 5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북·러 군사협력으로 번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와 무인체계의 군사적 활용이 핵 억제 질서까지 흔들면서 "무력 사용의 문턱은 낮아지고 전쟁 종결은 어려워진 '경쟁의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직접 언급하며 항행의 자유 원칙이 훼손돼 세계 에너지·식량 안보까지 흔들렸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인용해 신뢰·규범·안보 안전망 세 가지를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미동맹 기반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제81차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 구상에 따라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CSP)에 걸맞은 국방협력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사업도 내놨다. 2027년 사상 첫 한·아세안 해양연합훈련을 추진하고, 같은 해부터 ADMM-Plus 평화유지활동(PKO) 전문가분과 공동의장국을 맡는다. 동명·한빛부대의 PKO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아세안 신규 회원국 동티모르를 위한 사관학교 수탁교육과정도 신설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세안이 추진 중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에 대해서는 "제3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 국방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강 장관은 회의를 계기로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와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회담 상대국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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