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연료탱크보다 많이 넣거나 수급 자격을 잃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등 부산시 유가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마을버스·시내버스·택시·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모두 26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위는 지급 요건과 심사 절차, 주유·충전 내역 검증, 지급 이후 관리 실태를 살폈다.

감사 결과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가 발생했지만 소명 요구나 현장 확인 등 후속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택시가 사업 구역 밖에서 충전한 거래에 대한 확인도 미흡했다.

사업 양도·양수와 폐업, 다른 시·도로의 전출, 행정처분 등으로 지급 자격이 사라지거나 제한된 기간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자격 변동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가 지급 심사에 제때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구·군이 유가보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위임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위는 연료탱크 용량 초과 거래와 사업 구역 밖 충전 내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적정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자격 변동과 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를 심사 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를 개선하고 유가보조금 업무 위임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현정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해야 한다"며 "감사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고쳐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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