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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수출 1조달러 눈앞…'붐업코리아'서 찾은 K-수출 다변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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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1일 KOTRA는 킨텍스에서 수출 다변화 행사를 열었다
  • 행사에는 61개국 바이어와 국내 기업이 참가해 149건 계약을 체결했다
  •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시장 확대 및 방산·바이오 수출 가능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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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국 바이어 집결…5366건 상담·1억3000만달러 계약·MOU
청년 1인기업 아프리카 첫 수출…중앙아시아 시장도 공략
자동차부품·바이오·방산 AI까지…수출 품목·시장 넓힌다
강경성 KOTRA 사장 "수출시장 다변화·수출 저변 확대 적극 지원"

[일산=뉴스핌] 김하영 기자 = 지난달 21일 찾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개최한 '2026 수출 붐업코리아' 전시장에서는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들이 마주 앉아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고 있었다.

화장품과 자동차 부품, 의약품부터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방산 기술까지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전시장을 채웠다.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의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며 가격과 품질, 공급 조건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은 한국 수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수출 성장세를 이끄는 가운데, 새로운 품목과 시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까지 수출 주체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21일 열린 '붐업코리아' 개막식에서 강경성 KOTRA 사장(왼쪽 세번째),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왼쪽 네번째) 및 행사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KOTRA] 2026.10.30 gkdud9387@newspim.com

우리나라는 올해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달러로, 1조달러까지 700억달러를 남겨뒀다. 정부는 11월 중 1조달러 돌파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규모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성장의 지속가능성이다. 특정 품목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과 지역기업까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수출 1조달러 시대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붐업코리아는 수출시장과 품목, 수출기업의 저변을 함께 넓히는 현장이었다.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는 세계 61개국 해외 바이어 492개사와 국내 기업 1504개사가 참가했다. 총 5366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상담액은 12억달러에 달했다. 현장에서는 149건, 1억30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단순한 수출 상담을 넘어 신규 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 첨단산업의 해외 진출을 연결하는 통로로 활용된 셈이다.

◆ 수출시장 다변화…청년 1인기업, 아프리카 넘어 중앙아시아로

이번 행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수출 경험이 많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었다.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 대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새로운 수출기업의 발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창업한 청년 1인기업 디브이씨랩스(DVCLabs)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화장품 브랜드 '더멜릭스'를 운영하며 모공 관리와 피부 미용을 위한 기초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성준 대표가 화장품 기획부터 해외 영업까지 직접 담당하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KOTRA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외시장 진출의 문을 열었다.

디브이씨랩스는 우선 KOTRA의 '수출희망1000' 사업을 통해 전담 수출전문위원의 상담을 받았다. 이후 수출실무교육과 온라인 상담회에 참여하며 해외 바이어와의 접점을 넓혔다.

[일산=뉴스핌] 김하영 기자 =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붐업코리아' 전시장에서 지난 21일 마성준 디브이씨랩스(DVCLabs) 대표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6.10.30 gkdud9387@newspim.com

이러한 지원은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다. 올해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바이어와 1500달러 규모의 첫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첫 수출 이후에는 중앙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번 붐업코리아에서는 카자흐스탄 바이어 2개사와 총 2만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하며 추가 수출 가능성을 확보했다.

창업 이후 약 10개월 만에 아프리카 시장에서 첫 수출 실적을 내고 중앙아시아로 거래처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마 대표는 "청년 1인 기업도 좋은 제품과 실행력, 그리고 코트라의 지원이 있으면 충분히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수출시장 다변화가 반드시 대규모 투자나 대기업의 해외 진출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수출 경험이 없는 소규모 기업도 해외 바이어 발굴과 상담, 계약을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활용하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코트라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수출 다변화와 AI를 활용한 수출 지원"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늘리고 새롭게 수출에 나서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중국 의존 공급망 재편…북미·동남아로 수출시장 넓힌다

수출시장 다변화는 새로운 수출국을 찾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해외 기업들이 기존 거래처를 대체할 공급업체를 찾는 움직임도 국내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붐업코리아에서는 특정 국가에 집중된 부품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기업과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캐나다 산업기자재 전문 유통기업 F사는 중국에 의존해 온 부품 공급망을 넓히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F사는 행사 기간 국내 기업 14개사와 상담한 끝에 한 기업과 22만달러 규모의 스테인리스 선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중국산에 집중됐던 부품 조달처를 한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한국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다.

[일산=뉴스핌] 김하영 기자 =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붐업코리아' 전시장에서 하리 크리슈나(Hari Krishna) 알 안사리 앤드 바신 트레이딩(AL. ANSARI AND BHASIN TRADING CO) 관계자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6.10.30 gkdud9387@newspim.com

미국 자동차 부품 유통기업 N그룹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국 기업과 거래를 추진했다. N그룹은 국내 A사와 350만달러 규모의 MOU 체결을 계획했다.

해외 바이어들이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 확보를 위해 거래처를 확대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소재기업에도 새로운 시장 진입 기회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수출 품목과 시장을 동시에 넓히는 움직임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확인됐다.

국내 의약품 제조기업 D사는 이번 행사에서 베트남 바이어와 680만달러 규모의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산 의약품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사례로, 전통적인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의약품이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시장에서는 중동과 유럽 바이어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쿠웨이트에서 온 H 바이어는 "코트라가 다섯 개 회사를 선정해 오게 됐다"며 "한국의 공급업체를 더 많이 만나 보려고 이 전시회에 왔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R 바이어도 "오늘 전시회에서 만난 공급업체들에 새로 주문을 넣기로 했다"며 한국 기업과의 추가 거래 의사를 밝혔다.

KOTRA는 중동 수출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행사장에 '중동 수출 특별 지원관'을 마련하고 중동 11개국 바이어 56개사를 유치해 국내 기업과 구매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 시장의 수출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수요와 중동·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 기회를 함께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 반도체 넘어 방산·바이오·AI로…수출 품목 다변화도 속도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제는 수출 품목의 다변화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바이오, 방산, AI,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수출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붐업코리아에는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AI와 바이오, 방산,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도 참가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21일 열린 '붐업코리아' 전시장에서 국내 기업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가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KOTRA] 2026.10.30 gkdud9387@newspim.com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 전차와 장갑차 같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새로운 수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내 방산 AI 기업 펀진이 대표적이다.

펀진은 AI와 국방 기술을 결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국방혁신기업100'에 선정된 바 있다.

대표 기술인 'KWM'은 유·무인 항공기와 장갑차, 로봇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로 종합 분석해 군의 탐지와 의사결정,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기존 방산 수출이 전차와 장갑차, 항공기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AI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장비 자체의 판매를 넘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까지 수출하는 방식으로 산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다.

펀진 관계자는 드론 조종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KOTRA의 지원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접촉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와 방산 AI 등 새로운 산업의 해외 진출은 수출 성장동력을 다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수출 실적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수출 1조달러를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방기업까지 수출 저변 확대…'1조달러 이후' 성장 기반 만든다

KOTRA는 이번 붐업코리아에서 수도권 기업뿐 아니라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공을 들였다.

올해 처음 마련한 지방기업 전시·홍보관에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9개사가 참가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공동 조성한 상생협력관에도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19개사가 참여해 148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수도권 중심의 수출상담회를 전국 지역 전시회와 연결한 점도 특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해외 바이어 88개사는 국제치안산업대전과 오송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 등 전국 11개 연계 전시회를 방문해 추가 구매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한 차례의 수출상담회를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으로 연결하고, 해외 바이어가 수도권을 넘어 지역 현장을 직접 찾도록 지원한 것이다.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21일 열린 '붐업코리아' 전시장에서 국내 기업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KOTRA] 2026.10.30 gkdud9387@newspim.com

KOTRA는 AI를 활용한 무역 지원체계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AI 무역인재 1만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며,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정보 분석과 바이어 발굴 등 무역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부담을 낮추고 수출기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접근이다.

다만 수출상담회의 성과가 실제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관리가 중요하다. 상담액은 실제 수출액과 다르고 MOU 역시 최종 계약이나 선적 실적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담에서 계약으로, 계약에서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과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원하느냐가 수출 다변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출은 이제 연간 1조달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조달러 달성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수출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수출시장을 넓히고,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번 붐업코리아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기업들의 해외 바이어 상담과 계약을 통해 구체화되는 현장이었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붐업코리아는 그간 뿌렸던 수출의 씨앗의 결실을 거두고, 또 내년을 향한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자리"라며 "코트라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저변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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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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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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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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