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치 공방에 휘말리다 보니 사업 추진이 꼬여버린 것 같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한 주민은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렇게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나 부지, 공급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일부 정비사업지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입장차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후보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도심복합사업과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했다.

시행령과 지침이 마련됐지만, 이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기준 마련이 서울시의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일방적인 용적률 상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양 기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초기 단계에서 추진 중인 지역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온다.

그럼에도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화로 입장차를 해소하려 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난 8월 양 기관장 회동 이후 국토부장관 교체와 국정감사 등으로 중단됐으나 현재 김이탁 국토부 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간 실무협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조만간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양측이 얽힌 실타래를 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요구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회동만으로 양 기관이 단기간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부족 외에도 불안 심리로 인해 좌우되는 측면도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고 일관된 주택공급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불안 해소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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