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결정한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여야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경찰에게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유감 표명 요구에 입을 다물며 안타깝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었다.

◆ 여야, 국민연금 리밸런싱 회의록 공개 두고 격돌… 야 "알 권리" vs 여 "4년 비공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국내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4년 뒤 공개한다는 기금위 결정을 사유로 맞섰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손실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 회의록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은 복지부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판단에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평생 보험료를 낸 국민"이라며 "원칙을 바꾼 결정에는 반드시 어떤 설명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회의록 공개를 미루면 국민은 '결정 자체가 정치적 입맛에 맞춰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반드시 회의록을 제출하고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손익 분석, 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회의록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으로 양해해 달라"며 "운용 독립성 방안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손익 분석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위원장)도 "국민연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답답하다"며 "180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노후자금이 날라갔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통해 정확하게 누가 이러한 결정을 주도하고 내렸는지를 알리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비공개라도 열람할 수 있다"며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실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에 맞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록이 4년 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자료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이미 정리된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합의정신에 의해 4년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형평성 있고 원만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4년 후에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는 국민적 관심사"라고 했다. 그는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고 파탄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며 "국민의 의구심을 푸는 발언에 대해 국감 방해 행위로 규정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 여야,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과 촉구…경찰 '침묵'에 한목소리 '규탄'

여야는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향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확실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생후 4개월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영아가 아주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다가 숨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의료과실 여부와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건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은 수원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며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다면 청장에 보고하는데 경찰청장이 공석이라서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남부경찰청의 미숙한 수사 방식은 국민의 생사를 다루는 필수의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사과 하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도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은 다른 병원의 사례를 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아주대병원에서도 기록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없애려 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함 단장은 "현재 그 부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수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백 의원은 "경찰은 진료방해가 없었다고 설명했고 현장 의료진을 진료 차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경찰은 당시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의 말까지 듣고 진료방해가 없었다고 설명한 것이느냐"고 물었다.

함 단장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있어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압수수색 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살필 경찰의 책임은 남는다"며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어야 사건의 진실을 더 정확하게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아를 보는 의사들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진료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으로 많은 의료진이 현장에서 떠나야 되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응급실 압수수색에 관련된 내부 지침이 없는데 지침을 만들 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단장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불편했던, 진료 연속성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답변을 들은 이만희 의원은 "억지로 하는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세심하게 배려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 유감이라도 정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함 단장은 "사과, 유감, 안타깝다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생각한 부분은 양 기관의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는 병원 법무팀 특성을 고려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한 의원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장은 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다"며 "1시간 동안 환자를 실제로 살리려고 했던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방해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사과를 안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들한테 많은 충격을 준 사건 중의 하나고 경찰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국민에 유감 표명을 못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느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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