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지방정부 중심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 주도 대응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방제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박완수 지사 명의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산림청을 직접 방문해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국가유산과 산림 생태계 보전에도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도가 제시한 대책은 세 가지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포함하고 국가 주도의 범정부 방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드론 예찰과 위성 모니터링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유림 산주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공익적 방제 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방제 과정에서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피해목 벌채로 손실이 발생하는 산주의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방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전국 177개 시군구에서 177만 그루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의 82%는 경북과 경남 27개 시군에 집중됐다.

경남은 도내 전 시군에서 감염목이 발생했으며 올해 감염목은 31만 그루로 파악됐다. 방제대상목은 2022년 22만 그루에서 2023년 42만 그루, 2024년 45만 그루, 2025년 58만 그루로 늘었고 올해는 111만 그루까지 증가했다.

피해 확산은 산림 생태계뿐 아니라 국가유산 보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와 하동 송림, 지리산 일대 등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송이 생산림의 피해로 임업인 소득이 줄고 보호수와 생활권 소나무 고사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는 사천·김해·밀양·창녕·하동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정해 연중 방제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은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방제를 강화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건의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국가재난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근본적인 방제기술 개발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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