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집행하는 재정이 국민과 기업 등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과정까지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정부 부처가 보조사업자나 수행기관에 돈을 내려보내면 집행 실적으로 잡혔지만, 앞으로는 해당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언제, 얼마나 전달됐는지까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안을 논의한 뒤,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앙부처가 사업 수행기관 등에 자금을 교부하면 집행한 것으로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 장부상 예산이 집행됐더라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원금이 국민과 기업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민간보조사업 집행 실적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말까지 민간보조사업에 교부된 자금은 14조6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은 6조7000억원에 그쳤다.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46.3%로, 약 7조8000억원이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금이 중간 단계에 장기간 머무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부터 계약, 사업 착수, 실제 지급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매년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별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 부족 등 원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의 자금 배정 방식도 바뀐다. 각 부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을 반영해 자금 신청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재정경제부는 실제 집행 일정에 맞춰 자금을 배정한다. 자금을 미리 내려보내기보다 실제 사용할 시점에 맞춰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매년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던 신속집행 제도도 달라진다. 정부는 경기 전망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상반기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경기 상황이 바뀌면 연중 목표를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처럼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공공요금 등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국정과제와 민생안정 관련 사업 등 신속한 성과 창출이 중요한 핵심 사업군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 목표를 설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현장점검을 통해 재정지원이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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